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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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LTV 전액이 다 안 나온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 방공제카테고리 없음 2021. 12. 3. 09:51
주택 매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구매 여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것이다. 매수 경험이 있는 구매자야 경험으로 알고 있겠지만, 내 집 마련이 처음 마련인 사람이 대출 실행하러 은행에 가서야 알게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소위 '방공제 금액'이다. 경매를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집주인(주택 매수자)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세를 놓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채무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를 다른 채권자나 담보물권자들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다. (선순위로 돌려받는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로 법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경매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